2009가단29789(20100917)
건물철거 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2. 3. 27.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2. 8. 4.경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6.경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1993년 초경 위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39.8㎡, 1층 39.8㎡, 2층 39.8㎡, 샷시조 발코니 2층 2.6㎡, 벽돌조 싱글지붕 옥탑층 25.6㎡(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신건물이 건축법위반으로 이웃으로부터 진정을 당하고 법원 및 관할관청으로부터 약식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는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한 준공허가가 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1992. 11. 3.경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같은 달 5.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1)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4. 1. 13. 서울지방법원 94타경129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고지받았는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건물이 이미 철거된 사실이 드러나 1994. 2. 14.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한 경매는 취하되고 같은 해 3. 2. 위 구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처리되었다(다만 부동산등기부상은 현재까지도 위 구건물에 관한 등기가 잔존하고 있다).
(2) 원고는 1995. 2.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4. 24.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신건물은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신건물의 부지 및 부속토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고, 위 신건물에는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1999. 5. 22.부터 2010. 5. 21.까지 차임은 총 71,088,000원{=3,321,000원(1999. 5. 22.부터 2000. 5. 21.까지)+3,648,000원(2000. 5. 22.부터 2001. 5. 21.까지)+3,587,000원(2001. 5. 22.부터 2002. 5. 21.까지)+3,815,000원(=2002. 5. 22.부터 2003. 5. 21.까지)+4,739,000원(=2003. 5. 22.부터 2004. 5. 21.까지)+5,797,000원(=2004. 5. 22.부터 2005. 5. 21.까지)+6,467,000원(2005. 5. 22.부터 2006. 5. 21.까지)+6,467,000원(=2005. 5. 22.부터 2006. 5. 21.까지)+7,655,000원(=2006. 5. 22.부터 2007. 5. 21.까지)+10,157,000원(=2007. 5. 22.부터 2008. 5. 21.까지)+11,311,000원(=2008. 5. 22.부터 2009. 5. 21.까지)+10,591,000원(=2009. 5. 22.부터 2010. 5. 21.까지, 월 883,0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는 대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를 저당에 넣은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매가 있게 되고 새로운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고, 이렇게 되면 건물의 경매대가도 떨어지고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도 위협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는 이 사건 구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한편 원고 또한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신건물과 상이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터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한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신건물 또한 완공되지 아니하여(다만, 을 제8호증의 2에 기재에 의하면, 1992. 10. 28.경 이 사건 신건물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아 90% 이상 완공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 이 사건 신건물 대신 이 사건 구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관련하여, 만약 그것이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의 공동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1992. 12. 14.
따라서, 피고는 위 법정지상권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신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며, 2010. 5. 21.이후의 임료 또한 2009. 5. 22.부터 2010. 5. 21.까지의 임료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71,088,000원(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5. 22.부터 2010. 5. 21.까지 발생한 임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② 2010. 5. 22.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88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