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주택 수용으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매도인의 채권자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따라 수용보상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반환당시 함께 지급한 이자, 등기비용, 취득세, 재산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료도 손해라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하였다. 그러나 매수인과 매도인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등기비용, 취득세, 재산세는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654 대 413㎡, 1-656 대 89㎡, 1-1754 대 16㎡, 위 3필지 지상 주택 가동, 나동(이하 ‘북아현동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지하1층 6,7,10,11호(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피고의 처 채희순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45 대 30.5㎡(디오빌오피스텔의 분양권)를 대금 합계 10억원에 모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4. 8. 2. 위 북아현동 대지 3필지와 주택 2동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디오빌 대지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은하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유은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한편 위 등기신청을 위하여 2004. 8.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북아현동 대지 3필지와 주택 2동을 6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2004. 11. 10.경 유은하와 피고 사이에 오피스텔을 각 7,500만원씩, 합계 3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4. 9.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12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북아현동 1-654 대지, 주택 가동, 나동,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피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북아현새마을금고는 원상회복으로 북아현동 1-654 대지 및 주택 가동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오피스텔에 대한 유은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한 뒤, 위 물건들에 대하여 이 법원 2008타경10972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물건들이 1,072,6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09.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062,223,859원이 모두 북아현새마을금고에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같은 날 배당이 종결되었다.
마. 한편 북아현동 주택 나동은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원고가 2004. 10. 1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165,67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북아현새마을금고와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8. 4. 30. 대한주택공사에 위 수용보상금 165,67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3,805,83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북아현동 대지 및 주택,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상당액 9억원(북아현동 대지 및 주택 6억원, 오피스텔 3억원 합계)을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수용보상금을 반환하면서 함께 지급한 이자 13,805,830원, 북아현동 대지 및 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비용 44,494,330원과 및 취득세 23,375,920원, 재산세(2005년~2008년) 6,806,340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료 103,578,620원에서 원고가 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인 1-1754와 1-654에서 분할된 1-1863, 1-1885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62,968,000원과, 매매대금 중 취소되지 않은 북아현동 1-656 대지 상응부분 104,296,875원을 제외한 924,796,165(=900,000,000+13,805,830+44,494,330+23,375,920+6,806,340+103,578,620-62,968,000-104,296,875)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북아현동 1-654 대지 및 주택,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이 피고의 채권자인 북아현새마을금고와 원고 사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는 이 부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⑵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매매대금 상당의 원상회복청구 역시 이유 없다.
⑶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도 구하고 있고,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결과로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 이고, 이러한 경우 손해액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게 된 때의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북아현새마을금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북아현동 1-654 대지 및 주택 2동,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2008. 4. 10. 확정된 사실, 그로 인하여 북아현동 1-654 대지 및 주택 가동, 오피스텔이 북아현새마을금고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1,072,600,000원에 매각되고, 북아현동 주택 나동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165,670,000원도 반환된 사실이 인정됨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게 된 때, 즉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2008. 4. 10. 무렵의 위 각 물건의 시가라고 인정되는 위 매각대금과 수용보상금 합계 1,238,270,000(=1,072,600,000+165,6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12.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기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밖에도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수용보상금을 반환하면서 함께 지급한 이자, 북아현동 1-654 대지 및 주택 2동,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비용, 취득세, 재산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료도 손해라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하나, ① 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등기비용, 취득세, 재산세는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고, ② 대한주택공사에게 수용보상금을 반환하면서 함께 지급한 이자 역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와의 소송(이 법원 2006가합2131)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1의 기재]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인 북아현새마을금고와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판결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료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구할 수 있을 뿐 제3자를 상대로 별소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