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자가 부담하였으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해 오고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의 부동산의 시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누나인 피고 이윤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병창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의 아들로서 원고의 생질인 피고 박병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자신들의 소유인양 임의로 양영권에게 처분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매도가액 1억 8,000만 원에서 원고의 차용금 2,500만 원과 피고들이 원고를 대위하여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5, 7, 10, 11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이병창, 당심 증인 장자영, 함태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병천 명의로 2004. 6.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2005. 4. 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에 원고의 숙부인 이병창 명의로 2003. 12. 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2004. 3. 2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병창은 자신이 원고가 2000. 6. 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준 데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원고 앞으로 말소등기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피고 이윤자로부터 돈을 빌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박병천 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들은 2004.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당시는 가등기만 경료되었고(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절차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05. 4. 8.에 이르러서야 경료된 사실, ③ 원고가 2007. 1. 9. 피고 박병천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서호석에게 임대하였고, 2007. 11. 13. 장자영에게 임대할 때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사람도 원고이며, 계약 직전 소유자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장자영에게 보여준 사람도 원고이고, 전세계약 당시 피고 박병천도 원고를 대리인으로 내보냈으며, 원고 스스로도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장자영이 지급한 전세계약금 중 500만 원이 피고 박병천을 거쳐 원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중개수수료 역시 원고가 지급한 사실, ④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6. 22.부터 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2007. 12. 4.까지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변제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상계주공9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009. 6. 4. 주차장 증설과 관련된 동의를 구하는 서면을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을 1 내지 16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아래의 인정사실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장자영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까지 그 반환책임이나 반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방법 또는 피고들이 이를 조달하는 경우 그 회수방안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나 협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이윤자 사이에 작성된 원고 주장의 위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약정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병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2004. 6.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등기만 경료한 채로 있다가 2005. 4. 8. 원고가 너무 싸게 팔았다며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1,500만 원을 더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일체를 피고들이 부담하였으며, 피고들이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 오고 있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대신 임료에 갈음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갚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박병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장자영에게 임대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료없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피고 박병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일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③ 장자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당일 피고 이윤자는 장자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들이므로 전세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피고들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들은 장자영의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양영권에게 매도되기 상당기간 전인 2008. 9. 25.부터 2009. 12. 5. 사이에 그 수중의 금원으로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
④ 피고들이 20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영권에게 매도한 대금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박병천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4.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가량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