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갖고있던 타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운경우, 이 청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은 아무런 권한도 수여받은 바 없는 타인에 의한 것으로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11. 윤남철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보험가입금액은 58,618,700원으로 각 정하여, 윤남철이 위 법원 2004타경85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 법원에 납입할 경매입찰보증금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경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윤남철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남철이 위 법원에 경매입찰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윤남철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2005. 7. 9. 이후 연 19%이다.
다. 윤남철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행한 보험증권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이후 경매입찰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5. 6. 2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05. 7. 8. 위 법원에 보험금 58,618,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윤남철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한 경매보증보험청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및 경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청약서와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윤남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윤남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상의 날인은 자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날인 및 서명은 타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자신들은 위와 같이 서명, 날인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윤남철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이 되어 있고,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민병덕, 김창근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창근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피고 이재호는 2005. 봄경 김창근 운영의 주식회사 신마개발(이하 ‘신마개발’이라 한다)에서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오인자는 피고 이재호의 처인 사실, ⑵ 김창근은 자신의 부동산(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16, 101호)을 피고 오인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는데, 2005. 봄경 신마개발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이재호에게 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고가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 오인자에게 위 불광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피고들이 김창근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 ⑶ 그런데 김창근의 친구인 안병진은 김창근에 자신의 후배인 윤남철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계약에 따른 윤남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김창근은 마침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들을 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은 사실, ⑷ 김창근은 2005. 4. 11. 직원인 민병덕에게 피고 이재호의 인감증명서와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위 피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주었고, 민병덕은 같은 날 위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장으로부터 대리신청의 방식으로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역시 대리신청의 방식으로 위 피고의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다만 당시 위 피고의 재산세 미납분이 있어 당일 김창근이 안병진 명의로 민병덕의 통장에 송금한 돈으로 위 미납 재산세를 납부한 후 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⑸ 김창근은 같은 날 안병진에게 피고 오인자의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위 피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었고, 이에 안병진은 당일 위 피고의 종합토지세 미납분을 납부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제5동장으로부터 위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⑹ 김창근은 같은 날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민병덕, 안병진이 발급받아 온 인감증명서, 과세(납세)증명서 등과 함께 윤남철에게 교부한 사실, ⑺ 윤남철은 같은 날 안병진과 동행하여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인감도장,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들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담당직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에 피고들의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창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들의 서명, 날인은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수여받은 바 없는 타인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윤남철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들이 김창근에게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인간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김창근은 위 인감도장, 신분증 및 위 관련서류를 윤남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윤남철에게는 복대리인으로서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피고들이 김창근을 통하여 윤남철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 위 연대보증 관련서류까지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윤남철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윤남철과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들이 김창근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과 김창근이 윤남철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김창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김창근이 신마개발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김창근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는데 김창근이 피고들의 승낙 없이 위 인감도장과 신분증 및 이를 인용하여 받급받은 인감증명서, 과세(납세)증명서를 윤남철에게 임의로 교부하였고, 윤남철이 마치 자신이 피고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위 인감도장,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들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원고의 담당직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에 피고들의 서명, 날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김창근이 윤남철에게 교부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과세(납세)증명서는 모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일 김창근이 앞서 본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면서 민병덕, 안병진 등을 시켜 같은 날 대리신청의 방식으로 발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이재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들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피고 이재호에게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음을 전화통화로 알려주었을 뿐인 사실, 김창근 또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술자리에서 피고 이재호에게 피고들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음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 이재호가 항의한 사실, 피고들은 윤남철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이전에 원고와 윤남철 사이의 거래 또는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윤남철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