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그와 같은 정보 및 설명을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자산가치를 잘못 판단하게 하여 과다한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 26, 2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8호증의 1 내지 8, 갑 제3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 14,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영서, 홍영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엑스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인수과정
⑴ 소외 엑스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주식회사 미송이글컨트리클럽에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엑스포컨트리’라고 한다)는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495-2 등 지상에 27홀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위 골프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던 소외 영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진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골프장 부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1994. 11. 14.경부터 위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을 시작하였다.
⑵ 그런데, 영진건설은엑스포컨트리로부터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경영이 어려워졌고, 1995. 8. 21. 대전지방법원에 회사정리신청을 하여 1996. 1.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그 후 1997. 8. 14. 정리의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었다)
⑶ 위 회사정리절차의 일환으로 엑스포컨트리가 영진건설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골프장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충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충남산업’이라고 한다)는 1996. 9. 23. 실시된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뒤 같은 해 10. 2. 이를 낙찰받았고, 같은 해 9. 24. 엑스포컨트리와의 사이에 충남산업이 위 골프장의 운영권과 위 경매목적물을 제외한 시설 및 부동산을 283억 5,500만원에 매수하되, 다만 잔금 253억 5,500만원은 엑스포컨트리가 미지급한 퇴직금, 렌탈료, 화재보험료와 엑스포컨트리가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 285매 중 1996. 12. 31.까지 엑스포컨트리가 회수하여 충남산업에게 제출하지 못한 회원권에 상당하는 해당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그 후 엑스포컨트리는 충남산업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등을 사용하여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을 회수하였으나, 회원권 285매 중 140매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미회수 회원권의 피담보채무는 총 약 82억 8,700만원이며, 충남산업은 이를 이유로 잔금 중 83억 4,2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다(이하, 엑스포컨트리의 충남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권’, 또는 충남산업의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라고 한다).
⑸ 한편, 엑스포컨트리가 소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고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에 대해 위 한길종금이충남산업을 상대로 정회원 또는 질권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회원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입회금납부나 입회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한길종금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999. 10. 22.경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미지급금 채권의 양도
⑴ 엑스포컨트리는 충남산업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6. 9. 24. 영진건설의 관리인과 사이에 영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엑스포컨트리가 충남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매매대금 채권을 영진건설의 관리인에게 양도하였다.
⑵ 충남산업은 같은 해 10. 7. 영진건설의 관리인이 충남산업과 엑스포컨트리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엑스포컨트리의 제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과 위 매매계약상 충남산업의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모든 항변과 주장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⑶ 한편 소외 흥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흥진건설’이라고 한다)는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엑스포컨트리의 충남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권 중 약 14억원에 관하여 1996. 10. 22.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충남산업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심(대전고등법원 99나1428호)에서 승소하였으나, 2003. 10. 24. 대법원에서 위 미지급금 채권은 흥진건설이 전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영진건설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00다12501호), 그 후 2004. 6. 30. 흥진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3나8884호)이 선고되었으며, 2005. 3. 11.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충남산업 인수
⑴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새한종금’이라고 한다)는 1998. 5. 19. 충남산업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위 회사의 보통주 60,000주를 제공받았는데, 그 무렵 충남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자, 같은 해 10. 8. 위 주식 중 30,100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같은 해 11. 3.경부터 충남산업을 운영하였다.
⑵ 새한종금은 1995. 5.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허창복은 2000. 2. 21. 충남산업과의 사이에 모든 자산에 관한 포괄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충남산업의 모든 자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확보하였다.
⑶ 2001. 12. 18. 새한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피고가 보유한 충남산업의 총 주식 60,000주와 충남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도하기로 하고, 2002. 3. 6. 예정가를 1차 560억원, 2차 535억원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2002. 5. 10. 예정가를 535억원으로 하여 재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입찰의 진행과정
⑴ 피고는 입찰참가 신청인들에게 입찰유의서, 매매계약서안, 충남산업 매각을 위해 피고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2001. 12. 기준 순자산가액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이하, 이 사건 ‘실사보고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입찰유의서 및 실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⑵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는 ‘충남산업의 연기군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인의 소가 2심에서 승소한 후 3심에 계류중인데, 패소하더라도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에서 차감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우발채무가 아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실사보고서에는 ‘충남산업의 연기군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인의 소(종합토지세 1,842,000,000원, 취득세 5,870,000,00원)가 1, 2심에서 승소한 후 3심에 계속 중인데, 현재로서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발손실로 계상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⑶ 이 사건 입찰유의서와 실사보고서에는 충남산업이 부담하는 미지급금 채무로서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양수도대금 8,34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1995, 1996년도 종합토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입찰유의서에 충남산업이 연기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709,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세채무는 2001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에 관한 것이다)
⑷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전인 2000. 5. 초순경 원고에게 충남산업의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갑 제4호증의 1, 2) 및 Road-Show 자료(을 제6호증)를 보여주면서 입찰참가를 권유하였는데, 위 대차대조표 및 미지급금 명세서에는 이 사건 1995, 1996년도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Road-Show 자료에는 우발채무로서 77억원 상당의 세금 채무가 있으나, 이에 대해 2차 납세의무 확인의 소가 2심에서 승소하고 3심 계속 중이고, 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영진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우발채무는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입찰일인 2002. 5. 10.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가자들에게, ‘충남산업의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부채가 낙찰자가 부담할 채무 전부이고, 위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 및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우발채무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⑹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가 최고가 611억 7,000만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위 낙찰금은 차순위 응찰자의 입찰가보다 약 42억원이, 피고가 제시한 최저가 입찰가보다 약 77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⑴ 피고는 2002. 5. 1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채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 충남산업의 보통주식 60,000주 및 본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현재의 충남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
제2조(매매대금) : 총 매매대금은 61,170,000,000원(주식 매수대금 300,000,000원, 채권매수대금 60,870,000,000원).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금으로 6,120,000,000원, 2002. 6. 25.까지 중도금으로 24,468,000,000원, 2002. 8. 9.까지 잔금으로 30,582,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잔금 지급기일을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지급기일이 연장되거나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 일방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최고없이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항 제2호).
제9조(조세의 부담)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제1항), 제2조에 의한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후 충남산업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피고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제2항)
⑵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6,120,000,000원, 2002. 8. 9.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769,660,273원(= 중도금 24,468,000,000원 + 지연손해금 301,660,273원), 같은 해 9. 16. 잔금 및 지연손해금 30,900,387,945원(= 잔금 30,582,000,000원 + 지연손해금 318,387,945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지급 직후 피고로부터 주식 및 대출금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충남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경위 및 납부
⑴ 연기군수는 충남산업이 엑스포컨트리의 사업을 양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8. 4. 7. 엑스포컨트리가 체납한 1995년도 취득세(가산금을 포함하여 1998. 4. 7. 현재 4,005,687,31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 그 무렵 1995, 1996년도 종합토지세(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라고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
⑵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충남산업은 엑스포컨트리의 자산을 양수하였을 뿐 사업양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위 입찰유의서 등에 기재된 제2차 납세의무 확인의 소)을 제기하여 1999. 10. 29. 1심(대전지방법원 98구2822호)에서, 2000. 4. 28. 2심(대전고등법원 99누1296호)에서 승소하였으나, 2002. 6. 14. 대법원에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00두4095호), 2003. 7. 3. 충남산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2누1289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한편, 이 사건 종합토지세는 연기군수의 부과처분에 대해 충남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998. 4.경 확정되었고, 2002. 8. 8.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은 697,630,870원, 1996년도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은 1,129,398,560원이다.
⑷ 원고 또는 충남산업은 2002. 10. 1. 이 사건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6,975,177,900원(= 이 사건 취득세 5,148,148,470원 + 이 사건 1995년도 종합토지세 697,630,870원 + 이 사건 1996년도 종합토지세 1,129,398,560원)을 납부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한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후 충남산업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피고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충남산업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세금은 피고가 이를 납부하여 하고, 또 이 사건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 과정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에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고, 달리 원고와의 사이에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기일을 도과하여 잔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충남산업의 인수가 지연되는 사이에 피고가 충남산업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성격상 원고가 주식 및 채권 매수방식에 의하여 충남산업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회사를 인수하게 됨과 동시에 당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세금이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금을 완납하여 충남산업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충남산업에 부과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⑵ 먼저 이 사건 계약 제9조의 반대해석상 원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규정의 문언적 의미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충남산업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원피고 사이에서는 이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취지라고 할 것이고,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영식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매매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9조의 규정은 피고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박영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체결시 원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⑶ 다음으로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충남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이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입찰일인 2002. 5. 10.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가자들에게, ‘충남산업의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부채가 낙찰자가 부담할 채무 전부이고, 위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 및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우발채무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종합토지세는 연기군수의 부과처분에 대해 충남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찰유의서와 실사보고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충남산업의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 상의 충남산업이 부담하는 미지급금 채무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입찰유의서 및 실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세금이 충남산업의 우발채무로 분류되어 있고, 충남산업이 연기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후 3심에 계류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가 입찰참가자인 원고에게 인수대상인 충남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관하여 객관적인 현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직후인 2002.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의 피고의 태도, 앞서 본 이 사건 입찰의 진행과정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의 위 설명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충남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이를 피고가 납부하겠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입찰 과정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박영서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고,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충남산업이 취득하는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금 채무를 서로 상계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달리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을 부담하였고, 또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금 채무는 엑스포컨트리가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상계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세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⑵ 체약상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충남산업의 경영권을 매도하는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들에게 충남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사 위 각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하는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금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충남산업의 자산가치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고액의 입찰가로 위 회사를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⑶ 원고는,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체약상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각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아래에서는 위 각 주장 중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의 체약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의 체약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그 성격상 원고가 주식 및 채권매수 방식에 의하여 충남산업을 인수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수대상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수 여부 및 인수금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매수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대상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달리 없어 매도인이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회사의 인수 여부 및 인수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인수대상인 회사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위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더군다나 본건에서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조건에 대해 별다른 협의없이 입찰단계에서 제시된 대상물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공고한 매각조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매도인은 더더욱 입찰단계에서부터 입찰참가자들에게 인수대상인 회사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고 또 낙찰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이 사건 각 세금채무에 대하여, 이를 모두 우발채무로 분류한 뒤,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인소송이 1,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로써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과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금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충남산업이 위 각 세금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 회사의 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가 설명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세금은 이미 충남산업에게 부과되어 있었고, 다만 그 중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해서는 충남산업이 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이 사건 종합토지세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충남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채무가 확정되어 있었으며, 또 엑스포컨트리가 충남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권을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일 이전에 영진건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충남산업이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로써 위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었고 달리 엑스포컨트리에게 변제 자력도 없으므로 결국 충남산업으로서는 위 구상금 채권액 상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부채가 당초 피고가 설명한 액수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세금액만큼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충남산업의 자산가치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의 부담 여부가 충남산업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이 사건 각 세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계약금액의 1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위 세금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과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⑶ 나아가 갑 제12호증, 갑 제38호증의 8,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영식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새한종금이 1998. 11.경부터 충남산업을 운영하여 온 점, ② 흥진건설이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엑스포컨트리의 충남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뒤 충남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충남산업은 위 미지급금 채권이 흥진건설의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충남산업의 승낙아래 영진건설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③ 입찰유의서의 담보제공 자산 항목에 영진건설이엑스포컨트리 양수도 대금과 관련한 채권(미지급금 채권)을 소외 박운양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위 박운양 등이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위 양수도 대금액 상당의 가압류를 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실사보고서(을 제2호증, 제20면)에 충남산업이 엑스포컨트리의 렌탈료 채무를 대신 지급한 뒤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엑스포컨트리의 미지급금 채권이 영진건설에게 양도되어 엑스포컨트리의 충남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으므로 렌탈료 채무를 대신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채무가 이미 확정된 점과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엑스포컨트리가 충남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권을 이 사건 각 세금 부과일 이전에 영진건설에게 양도하여 위 구상금 채권과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⑷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 및 대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위 세금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과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입찰참가자인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 및 설명을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충남산업의 자산가치를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을 통해 과다한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⑸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남산업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채무가 확정되었고, 또 충남산업이 쟁송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액 상당을 회수할 여지도 없어 충남산업의 부채가 이 사건 각 세금액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제시한 낙찰가인 이 사건 계약금액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제시하였을 적정한 낙찰가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2. 3. 6. 예정가를 1차 560억원, 2차 535억원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점, ② 이 사건 계약금액이 611억원 7,000만원으로 피고가 제시한 최저가 입찰가인 535억원보다 약 77억원이, 차순위 응찰자의 입찰가보다 약 42억원이 많은 금액인 점, ③ 이 사건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2001. 12. 기준으로 한 충남산업의 적정매각가치는 순자산평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약 451억원, 현행원가평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약 556억원, 수익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약 428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금액에서 충남산업의 채무로 확정된 이 사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1,827,029,430원(=1995년도 종합토지세 697,630,870원 + 1996년도 종합토지세 1,129,398,560원) 전액을, 연기군수의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그 승패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액 5,148,148,470원 중 1/2에 해당하는 2,574,074,235원(=5,148,148,470원/2) 정도를 저감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합계액인 4,401,103,665원(=1,827,029,430원+2,574,074,235원)이 이 사건 계약금액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제시하였을 적정한 낙찰가의 차액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충남산업의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부존재하여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엑스포컨트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남산업으로서는 위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대신 부채로 계상하였던 위 미지급금 채무액 상당의 금액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충남산업의 자산가치에는 변동이 없어 결국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4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충남산업은 엑스포컨트리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엑스포컨트리가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 중 미회수한 회원권에 상당하는 해당채무를 인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을 둔 것은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이 기발행 회원권에 포함되어 충남산업이 위 담보권자에게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제공된 회원권의 금액만큼 신규회원권을 발행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 충남산업이 1997년경 골프장 사업을 인수한 후 회원권 추가 발급 신청을 하자 그 승인권자인 충남도지사는 담보제공된 회원권이 법률상 회원권인지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해당회원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에 해당하는 신규회원권의 발급 승인을 보류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그 후 비록 엑스포컨트리가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 285매 중 140매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1999. 10. 22.경 한길종금에게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충남산업으로서는 더 이상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게 되었던 점, ③ 흥진건설이 엑스포컨트리의 미지급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충남산업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미지급금 채권을 양수한 영진건설로부터 이를 재양수한 박운양 등이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정도 있어 원고로서도 위 담보제공한 회원권을 회수하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엑스포컨트리 또는 그 채권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입찰 시 엑스포컨트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충남산업의 부채에 포함시킨 점, ④ 이 사건 실사보고서(을 제2호증, 제19면)에도 위 미지급금 채무는 계약상대방이 담보제공 회원권 285매를 회수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그 채무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충남산업의 위 미지급금 채무는 그 채권자가 엑스포컨트리에서 영진건설로 변경되었을 뿐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충남산업이 부채로 계상하였던 위 미지급금 채무액 상당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충남산업의 위 미지급금 채무의 채무금액이 엑스포컨트리의 담보제공 회원권 회수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엑스포컨트리가 담보제공 회원권 285매 중 140매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이미 공지되어 입찰참가자들이 충남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엑스포컨트리가 미지급금 채무액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회원권을 이 사건 입찰 당시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의해 원고가 추가로 이익을 얻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는, 충남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이 사건 각 세금의 액수만큼 회원권 분양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투자비가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추가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충남산업의 자산가치에는 변동이 없어 결국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추가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원고는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또한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회원권의 추가 분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세금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충남산업이 입은 손해가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⑶ 마지막으로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2002. 8.경 이 사건 각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원피고가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2,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파산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피고가 골프장 회원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액에 해당하는 70억원 가량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위 합의가 약정에 의해 폐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세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401,103,66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8.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