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3166(20030718)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강원 평창군 용평면
나. 그런데 평창군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경락기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원고의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체납된 세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교부청구를 하였고, 배당절차에서도 체납세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5. 22. 피고에게, “대한민국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위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세액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은 후 공무원이 뒤늦게 그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1. 6.경 원고에 대한 결손처분은 후에 취소되었고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고충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회신을 고충처리결과의 통지라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증거] 갑1 내지 6, 10,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배당순위를 주택사업공제조합보다도 후순위로 착각한 나머지 평창군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는 대한민국의 배당순위가 주택사업공제조합보다 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 경락기일 이전에 빨리 교부청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런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체납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전까지 교부청구하여 그 전액을 회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경락기일을 경과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더욱이 체납된 세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만 교부청구를 하여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세액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나머지 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무재산을 사유로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결손처분을 다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의 부도 발생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1996. 1. 30. 부도를 내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은 233,637,647원이었다.
(2) 원고 소유의 부동산
위 부도 당시 원고는 평창군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3) 평창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압류
그런데 위 평창군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 22. 근저당권자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압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 23. 접수된 근저당권자
(5) 평창군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
(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평창군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97. 6. 30. 위 지원 97타경248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부동산은 1997. 11. 10.
(나) 평창군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1997. 12. 11.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순위 : 평창군 용평면에 25,700원 배당{지방세(당해세)}
② 제2순위 :
③ 제3순위 : 대한민국(소관청 피고)에 176,777,210원 배당(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일부)
위 배당액은 원고의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위 세금 신고일이 1996. 1. 25.이므로 법정기일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피고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으로서 그 당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1,777,210원이었는데, 피고는 경락기일이 지난 이후인 1997. 10. 29. 교부청구금액 184,257,730원(가산금 28,412,88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임)의 교부청구서를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원에서는 피고가 경락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 176,777,210원에 대하여만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만을 대한민국에게 배당하였다.
④ 제4순위 : 주택사업공제조합에 90,242,936원 배당(제2순위 근저당권자)
(6) 피고의 결손처분 및 취소와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00. 1. 31. 및 2001. 2. 2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체납세액 27,611,900원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2001. 5. 4.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증거] 앞서 든 각 증거, 갑7, 9호증, 을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평창군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을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된 세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피고 공무원의 과실로 경락기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체납세액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세액만큼은 후순위 채권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채무가 그만큼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다만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착오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이 착오임을 발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한 결손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위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에게 여전히 체납세액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