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사도급계약 이후 도급인이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던 중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신축건물을 처분해서라도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고 신축건물을 완공하지 못한채 건물에 입주한 것이므로 공사대금 중 기성율에 상당한 공사대금과 차용금, 취득세 등 납부세액 상당액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 확인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일부만이 인용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항소는 취하간주되었다.
따라서 반소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제3,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0,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0,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3호증의 1 내지 28, 을 제24, 25호증의 각 1, 2, 을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김주완의 증언, 당심법원의 감정인 박주경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및 당심증인 김호진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5의 30 대 1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구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1997. 11. 7. 배길섭과 사이에 공사기간은 1997. 11. 25.부터 1998. 2. 28.까지, 공사대금은 평당 220만원으로 하되 신축건물의 임대분양금으로 충당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공사비 전액이 충당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배길섭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스스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김주완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에게 위 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은 물론 설계비, 경계측량비, 자재비, 노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배길섭에게는 구건물의 철거와 터파기공사를, 김호진에게는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목공, 철근, 전기, 미장 등 각 분야별 공정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1. 13. 배길섭으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수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고, 같은 달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구건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역시 공사대금의 지급은 각 세대 임대분양금으로 충당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 공사기한은 1998. 12. 30.까지로 하되 공사가 1일 지체시마다 피고는 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구건물에 관하여 노량진1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이종범의 채권최고액 68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해두어 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위 근저당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이미 이종범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적도 있었다)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고 원고가 이종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대로 다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되, 다만 명의이전 관계로 인한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1998. 12. 30. 피고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마. 그 후에도 원고가 이종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1999. 5. 20.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달 21.까지 원고의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및 잔여공사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대출이자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의 입회하에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며, 피고가 1999. 6. 30.까지 사용검사를 필하고 사용검사를 필한 즉시 미시공부분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사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지급 명목으로 우선 3층 1세대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으로 임대하기로 하여 1999. 5. 21.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부족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처분해서라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6.경 이 사건 신축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위 건물 3층에 입주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기성율은 71.28%{피고가 시공한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비 150,286,752원÷(위 기성공사비 150,286,752+미완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60,553,248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사용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 8. 5. 김호진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고, 김호진은 2000. 5. 30. 위 건물 지하층을 개조하여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노량진1동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00. 2. 16.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종범은 2001. 3. 7.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고 같은 달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및 차용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기성율에 상당한 공사대금은 142,560,000원(200,000,000원×71.28%)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142,560,000원과 차용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계비 상당 금원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9면 제14~21행의 “나. 피고의 설계비 상당 금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취득세 등 납부세액의 구상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0면 제1~21행의 “다. 취득세 등 납부세액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주장
(가) 원고는 ① 1997. 11. 10. 이 사건 신축건물의 최초 수급인인 김종목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1999. 10. 25. 이 사건 신축건물의 벽돌공사를 시행한 김수근에게 벽돌공사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1998. 9. 10.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문수에게 대금으로 3,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김호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3,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노들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미장공사를 시행한 최상택이 노임으로 9,100,000원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김철영이 노임으로 7,42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문수가 대금으로 1,2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미장공사를 한 최상택,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김철영,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문수가 미장 노임, 철근콘크리트 노임, 식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동액 상당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비공사를 한 김호진에게 공사대금 13,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13,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호진, 제1심 증인 김주완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호진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호진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1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9. 8. 5. 위 12,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김호진의 처인 구금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지하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2,000,000원은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하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증인 김호진의 증언, 당심법원의 감정인 박주경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으로 62,130,641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으로 68,343,705원(62,130,641×11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금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3) 위약금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9. 5. 20.자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9. 5. 20. 원고와 사이에 1999. 6. 30.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사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99. 6. 30.까지 사용검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10,000,000원(200,000,000원×5/1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금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마. 피고의 공사대금 충당 자인
피고는 1999.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3층을 임차보증금 75,000,000원으로 임차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위 공사대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위 가.항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합계 162,560,000원(142,560,000원+20,000,000원), 위 다.항의 취득세 등 납부세액 상당액 1,577,490원에서 위 라. (1) (다)항의 김호진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 공사대금 12,000,000원, 위 라. (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8,343,705원, 위 라. (3)항의 위약금 10,000,000원, 위 마.항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75,000,000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1,206,215원{162,560,000원+1,577,490-(12,000,000원+68,343,705원+10,000,000원+75,000,000원)}이 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전혀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