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사업자인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받게 되어 있어서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을 마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등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을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제14호증의6, 7, 10, 갑제15호증의1, 2, 갑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와 소외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소외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광은리스’라고 한다)는 당초 소외 주식회사 대호산업개발에게 48억 원 상당의 채석장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를 하고,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 75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2) 위 대호산업개발이 부도를 내고 리스료를 체납하자 광은리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광은리스는 그 무렵 소외 이원홍과 사이에 광은리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이원홍에게 장기분할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6. 11. 15.경 광은리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48억 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채석사업을 하던 원고는 위 이원홍의 부탁에 따라 1997. 3.경 김해시장에게 적지복구예치금 4억 8,700만 원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내 채석허가에 대하여 원고로 그 명의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위 이원홍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4) 이에 원고는 1997. 6. 16. 광은리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석산장비 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신국과 소외 김향수는 원고의 광은리스에 대한 계약이행과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매매대금 : 48억 원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5억 원을 1997. 12. 16.에 광은리스에게 지급하되,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발행한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10년간 분할하되 연 13%의 이자 또는 연 24%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계약당일 위 김향수 등이 제공한 석산장비 3대를 광은리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② 광은리스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1997. 9. 30. 이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단, 이 경우 원고는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잔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최고액으로 하여 광은리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광은리스는 금융기관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받게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
나. 매매계약 체결이후의 경과
(1) 광은리스는 1997. 9. 24.경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촉구하고,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였다. 광은리스는 같은 해 10. 17.경에도 같은 달 27.까지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원고는 같은 해 10.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였고, 광은리스도 위 허가를 조속히 해줄 것을 김해시에 촉구하여 같은 해 11. 12. 토지거래허가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 광은리스는 같은 해 11. 14. 성업공사와 사이에 비업무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은리스는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림과 동시에 같은 해 12. 16.까지 계약조건을 이행한다면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날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같은 해 12. 16.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이에 광은리스는 같은 달 20.경 원고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 5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최종 통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이원홍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자 원고는 위 적지복구비 예치금 등의 손실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채석허가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광은리스는 이 사건 부동산이 석산으로 매도되지 못하고 일반 임야로 헐값에 매도되어 위 대호산업개발에 대한 시설대여료를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담당자들이 책임을 추궁 당하고 광은리스가 도산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특혜성 계약조건을 내세우면서 기왕에 원고의 명의로 채석허가가 있으니 원고가 매수하라고 회유와 간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은리스는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청해아스콘’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와 석산장비를 회수하여 주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1997. 11.경 등기비용 3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광은리스의 과장인 김을구와 김해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데 위 김을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 이후 광은리스는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일방적 계약파기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7. 7. 7. 화약류관리기사인 소외 권문종과 원석 및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재생산비로 3억 6,96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부대경비로 3,000만 원, 법무사 비용으로 1,095만 원 등 합계 4억 8,055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지복구비에 대한 구상금 5억 1,400만 원의 패소판결을 받아 광은리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모두 9억 9,50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우선 그 중 일부로 1억 100만원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광은리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위 김을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광은리스의 회유와 간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 3억 원을 마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위 김을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등 광은리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광은리스는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광은리스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도 그가 광은리스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설립된 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법인의 합병 등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광은리스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다거나 영업양수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승계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앞서 위와 같이 광은리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