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등으로 인한 세금 중 1/2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 건물의 관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물의 관리권과 세금 등의 부담은 별개인 것으로서 공유자가 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부담한 후 추가로 부과된 취득세 등의 세금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 납부했더라도 건물의 관리권자라고 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9. 원고(1/2 지분)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차성민(1/2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차성민은 2008. 1. 14. 피고 위동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 2008. 1. 14.부터 201. 1. 1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피고 김길환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 2008. 1. 14.부터 2011. 1. 13.까지로 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각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고, 이러한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로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차성민과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차성민이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차성민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유효하다.
(2) 원고가 차성민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유효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차성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차성민은 2007. 1. 18. 부산 동래구 안락동 420-49 토지를 담보로 연산 4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과 상속받은 토지의 수용보상금 12억 여 원 및 종전의 임대주택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신과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모두 부담하였다.
(2) 차성민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상당 기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아래의 각 임차인들의 업종에 맞추어 천정공사, 전기 인입공사, 간판공사 등(공사금액 합계 111,534,989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차성민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차성민은 2007. 6. 31. 소외 주식회사 쿠스켐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임대하고, 2007. 7. 18. 소외 윤윤행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위 각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이 공유라는 이유로 원고의 참석을 요구하여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을 원고와 차성민에게 각 1/2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차성민은 2007. 6.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2003년경부터 서울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5) 차성민은 2008. 1.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해본에프엔엘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각 임대하였다.
(6) 차성민은 그 외 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차성민에게 피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의 1/2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차성민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1/2 지분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차성민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성민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과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행위 및 건물의 유지관리행위를 혼자서 해 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당시부터 남편인 차성민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와 차성민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원고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거나 건물인도를 요구한바 없이 단지 남편인 차성민에게 보증금과 월 차임의 절반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차성민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건물관리권을 해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자인 차성민과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원고가 건물관리권의 위임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효되거나 원고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성민이 이 사건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세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차성민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차성민의 증언에 의하면, 차성민이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부담한 후 추가로 부과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과 세금 등의 부담은 별개이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차성민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행위로 인한 월 차임 등의 수익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성민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자임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