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152731(20050812)
소유권이전등록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나. 한편, 피고는 2004. 9. 24.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반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지입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4.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입계약은 2004. 12.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입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보험료, 기타 제반경비(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미지급 관리비 등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