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점,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조병연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5. 피고 앞으로 200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의 셋째 올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병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원고의 올케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 둔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매도인 조병연을 대위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다.
나.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갑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명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으로서 조병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조병연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조택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여 매년 지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의 친척들이 원고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피고를 설득하려 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8. 27. 조병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원고의 올케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일 뿐이고,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매도인이 신탁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을 유효하게 이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에의 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되어 매도인은 신탁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원래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조병연에게 있으며, 원고와 조병연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매도인 조병연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