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행세 등의 체납액을 주주의 각 주식비율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따라 주주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됬으나, 원고(父)가 자녀중 차남인 피고에게만 조세채무액 상당을 증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장남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액 상당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무금 대납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봐야한다.
1. 조세채무 대납금 반환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부자(父子)사이로, 원고는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233에, 피고는 이와 인접한 같은 리 33-1에 거주하고 있다.
2) 주식회사 삼연에너지(이하 ‘삼연에너지’라 한다)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 7. 15. 설립되었으며, 2003 사업연도 말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삼연에너지의 주식 총 120,000주 가운데 36,000주(30%)는 피고가, 36,000주(30%)는 원고의 장남이자 피고의 형인 이천근이, 18,000주(15%)는 이천근의 배우자인 은종화가, 나머지 30,000주(25%)는 이천근의 처남인 은종원이 소유하고 있다.
3) 조세채무의 대납
① 평택시장은, 삼연에너지가 2004. 9. 수시분 주행세 220,661,380원과 2004. 10. 수시분 주행세 82,825,780원 합계 303,487,160원 중 63,616,92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239,870,240원을 체납하자, 삼연에너지의 주주인 피고를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가목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체납액 265,709,480원 중 피고의 주식보유비율 30%에 해당하는 79,712,8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삼연에너지가 2004. 11. 수시분 주행세 186,313,540원을 체납하자, 피고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체납액 200,100,680원의 30%에 해당하는 60,030,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③ 서울세관 또한 삼연에너지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584,519,3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④ 원고는 2008. 1. 21. 피고를 대신하여 평택시장, 울산광역시장, 서울세관에게 위 각 고지액에 가산금이 추가된 합계 778,676,640원(111,134,070원+83,023,250원+ 584,519,32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세당국에 위 조세채무금을 대납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세채무액 상당의 차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위 조세채무금을 대납한 것은 증여의 의사로 한 것이었으니 그 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천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장, 울산시장, 서울세관은 피고뿐만 아니라 이천근, 은종화, 은종원(이하 ‘이천근 등’이라 한다)에게도 삼연에너지의 체납액을 각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천근 등은 합계 18억원에 달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와는 달리 이천근 등의 조세채무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장남인 이천근은 젖혀 두고 차남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조세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여기에, 이천근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세채무액 상당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던(갑 제12호증)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조세채무금 대납은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대여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유소 건물 신축자금 명목으로 대여했던 금원의 반환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천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처인 조덕윤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던 2,564,000,000원을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인 2002. 7. 22.부터 2002. 7. 29.까지의 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394,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1,170,000,000원은 구권 10,000원권 지폐로 원고가 거주하는 집의 다락방에 보관하여 왔다.
2) 국세청은 2008. 4. 22. 이천근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2,564,000,000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이천근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현금 1,17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8. 4. 29. 직접 원고의 거주지를 방문하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8. 국세청 담당직원의 방문에 대비하고자 다락방에서 현금을 확인하다가 1,000,000,000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가 위 금원을 몰래 가져가 주유소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320,000,000원만 남겨 두었다는 실토를 받았다. 일단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1,170,000,000원을 2002. 7.경 유통되던 화폐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하였기에 2008. 4. 29. 원고의 은행 예치금으로 680,000,000원을 마련하고 구권 10,000원권 지폐로서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320,000,000원과 남아 있던 170,000,000원을 합하여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확인시켰다. 그 후 원고는 320,000,000원을 피고에게 돌려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1,000,000,000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돈 1,000,000,000원을 가져간 사실은 물론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갑 제13호증의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권 10,000원권 지폐로 1,170,000,000원을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급하게 2009. 4. 29. 국민은행 온양지점으로부터 구권 10,000원권 지폐로 680,000,000원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락방에 보관하던 현금이 적어도 680,000,000원 이상 없어졌던 점과 원고가 2009. 4. 29.에 임박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정이 넉넉히 추론된다.
이러한 사정에 현금 도난과 관련하여 수사관서에 아무런 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는 도난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범인을 수사관서에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추론된다. 그렇다면 그 범인은 원고의 혈육으로서 원고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일 수 밖에 없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는 피고가 유일하다(이천근은 장남이나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원고의 집을 수시로 출입하기가 어렵고, 전경숙은 원고의 집에 상주하나 680,000,000원 이상의 현금을 절취하고도 이를 용서받을 만큼 원고와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현금을 몰래 가져간 사람이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고스란히 사실 그대로이고, 이에 따라 도난 액수 및 피고가 주유소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실토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믿음이 간다(이천근이 피고와는 형제 사이로 장차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진술이 대체로 담담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되어 있어 그 증언이나 그의 진술이 담긴 갑 제12호증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몰래 가져간 1,000,000,000원을 두고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78,67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