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원고의 대리인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의 사무집행과는 관계없이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원이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지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직원의 행위가 법무사의 사무장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이 사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따라 법무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질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5. 소외 신경의로부터 보령시 대천동 297-30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 1996. 10. 25.부터 199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1996. 10. 29.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소외 보령축산업협동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 전인 1988. 11. 10. 및 1993. 6. 22. 위 주택을 포함한 2층 주택 전체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6,500,000원과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가, 1998.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8타경25712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9. 10. 18.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소외 이상도에게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낙찰허가기일이 지난 1999. 12. 9.에서야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법무사로서 그 사무실에 소외 이정구, 강동철, 문희분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이정구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1998. 5. 23.부터 1999. 8. 6.까지 근무하였다.
[증거]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정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 손정희는 위 낙찰허가결정일 전인 1999. 3. 26.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이정구를 통하여 피고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절차를 위임하였고, 위 이정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외 강동철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였는데, 위 강동철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강동철의 사용자인 피고는 강동철이 적절한 시기에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임대차 보증금 17,000,000원 및 위자료 3,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정구는 피고의 사무장으로서 그 사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정구의 사용자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이정구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를 대리한 손정희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관련서류를 받아서 피고에게 상의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접수를 강동철에게 지시하였고, 이정구와 손정희는 1999. 11.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강동철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때 강동철이 접수하였다고 말했으며, 배당요구신청 같은 것은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으며 사건을 위임받는 경우 피고의 결제를 따로 받지는 않고, 다른 위임 관련 서류는 피고가 직접 작성하는 데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은 피고의 사무실의 다른 직원은 알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나, 이는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피고에게 직접 위임하였고, 피고가 이정구에게 관련 서류를 갖다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의 당심 증인 손정희의 증언과 위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피고는 보령시법원과 홍성지원으로 사건 대장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피고가 사건을 위임받게 되면 전표나 접수대장에 기록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또 피고의 결제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수임된 사건의 접수가 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외에는 문제된 사건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건처리의 과정상 위임된 사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직원이 그 내용을 다 알게 되고, 강동철이 이정구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여부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지만 단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접수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강동철과 당심 증인 문희분의 각 증언 및 다른 배당요구 사건이 1999. 3. 15. 기재된 을 제4호증(홍성사건 교부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손병희의 증언도 위 증인이 원고의 모라는 점과 위 강동철, 문희분의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정구가 손정희로부터 위임을 받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동철에게 그 접수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정구가 위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1998. 5. 23.부터 1999. 8. 6.까지 근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한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을 제6호증의 기재, 위 문희분 및 강동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정구가 개인적으로 피고의 사무실에서 손정희가 관련된 형사사건 서류를 작성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당하여 주의를 받은 사실, 손정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이정구가 남편 행세까지 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등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손정희의 일을 처리한 적도 있는 사실, 이정구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에도 정식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소외 이춘남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 이정구는 피고의 사무실에 근무하기 전에 소외 최헌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정구의 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정희가 간호를 하였고, 이정구와 손정희는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모텔에 함께 동거하기까지 한 사실, 이정구와 손정희가 강동철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한 1999. 11.경에는 이미 이정구가 피고 사무실을 그만 둔 상태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모인 손정희와 이정구의 친분관계, 이정구의 평소 근무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손정희가 이정구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무집행과는 관계없이 이정구와 손정희의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이정구가 손정희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동철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지하였는데 강동철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정구가 한 행위가 피고의 사무장으로서의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