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3357(20050127)
매매대금반환등
답변요지
본문
1. 동기의 착오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인허가 신청의 반려경위에 비추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용인시 일대에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무분별한 인허가의 남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이른바 난개발 현상에 편승하여, 인허가 당국의 협조하에 이 사건 토지에도 충분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건설부지로서 매매한 것인데, 계약체결 후 인허가 당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용인시 일대의 난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인허가 신청 업무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주의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의 인허가 신청이 2001. 10. 22. 확정적으로 반려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더 이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건축 가능성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통적으로 인식예상의도하였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추후에 실제로 발생하였고, 쌍방이 이러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건축가능성에 관하여 쌍방이 함께 한 동기의 착오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이러한 건축가능성에 관한 공통의 착오는 비록 미필적인 장래에 관한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제1심의 2003.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동기의 착오 및 중대한 과실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정이자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매도인에게는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의무가 없으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적어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법정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2003. 9. 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이자 상당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고의 점유나 담보가치 이용 등에 따른 이득과 상계 또는 청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