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차인의 종전 임대차관계에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이미 양도되었고 신 임차인들이 채무 변제 및 가압류 말소라는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이상, 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며 신 임차인들이 건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심재명은 1988. 10. 25. 김상호로부터 주식회사 신윤기업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을 양도받아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의 형인 심정춘이 그 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청록회관’이라는 상호로 캬바레를 운영한 사실, 심재명은 1988. 10. 27.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이하 ‘건국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였고, 대해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해관광개발’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신윤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0.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1991. 1. 3. 대해관광개발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대해관광개발은 1992. 2. 7. 심재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금 10억원,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중 금 7억원은 위와 같이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된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 3억원의 지급 대신 심재명이 대해관광개발의 김상호에 대한 채무 중 동액 상당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심재명이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자 건국상호신용금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3. 23.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한 사실, 대해관광개발은심정춘, 피고 김정남, 정영자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심재명으로부터 위 심정춘 등 3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1993. 8. 5. 위 3인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금 10억원(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수하지는 아니하였고, 심재명의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7억원의 채무를 위 3인의 임차인들이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을 1993. 8. 5.부터 1999. 8.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전세권자를 피고 김정남과 최철우로 하고 전세금을 금 10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김정남, 정영자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피고 남지원과 함께 이를 점유하면서 위 ‘청록회관’을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1997. 3. 15. 대해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1997.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2. 10.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르본씨티에 낙찰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8. 4.을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1999. 8. 5.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02. 10. 1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건물에 해당하는 부지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심재명의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피고 김정남이 대해관광개발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10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로부터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김정남이 심재명의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금 1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대해관광개발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임차인인 심재명으로부터 건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금 7억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임대인인 대해관광개발의 승낙 하에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심재명으로부터 심정춘 등 3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대해관광개발과심정춘 등 3인의 신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대해관광개발과심재명 사이의 종전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심재명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며, 건국상호신용금고가 자신이 그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 7억원의 전세금을 가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건국상호신용금고의 금 7억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관련 없이 이 때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참조), 또한 심정춘 등 3인의 신 임차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1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심재명의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7억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고 건국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신 임차인들이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한편, 건국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1999. 8. 4. 이후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가 2002. 10.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주식회사 르본씨티에 낙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비로소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 임차인인 심재명의 종전 임대차관계에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억원 부분은 이미 건국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되었고 심정춘 등 3인의 신 임차인들이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7억원의 채무 변제 및 가압류 말소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이상, 신 임차인들로서는 금 7억원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신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러한 재산세 중과분이 금 3억원이 넘는 사실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잔존함을 전제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일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임료로서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는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나, 피고들의 공제주장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