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항소를 한 청구인에게 불리하도록 판결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원심은 항소의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능력상 기계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반 기계의 수리를 향후 5년간 보장하되, 1994년도의 기계수리는 1993년도 집행실적(견적서) 금액에 준하고, 1995년부터는 한국은행 도매물가 상승률의 2배를 적용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인 소외 한국시그마(이하 피고와 한국시그마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1994년 9월경까지 기계수리를 위한 밀링 및 선반기계를 구입한 후 원고에게 제빵기계의 수리에 관한 연수 및 기계수리의 발주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한국시그마는 1995년 10월 말경 다시 원고에게 기계수리를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사실에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그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 및 원고와 소외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각 기계수리비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향후 5년간 소외 회사의 제빵기계 수리를 맡기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 등이 기계수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원고에게 기계수리의 발주를 요구한 후인 1994. 10. 1.경부터 5년간 피고 등에게 소외 회사의 제빵기계의 수리를 발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1993년도 수리비는 그 제조원가명세서 및 장부상 20,506,920원이 되는 사실, 한국은행의 도매물가(생산자물가)지수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판시 각 비율대로 매년 상승한 사실, 국세청의 1996년경 기계조립, 고정, 배치 등의 도급과 관련한 사업의 표준소득율이 19.3.%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의 기계수리 발주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고 등이 1994년도에는 소외 회사의 위 1993년도 수리비 20,506,920원 상당의 수리비를, 그 다음해부터 1999년까지는 위 금액에 판시 각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 상당의 각 수리비를 원고나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계산된 각 수리비에 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각 연도별 소득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면 합계 24,698,765원이 된다 하여 그 금액 상당이 피고 등이 소외 회사의 기계수리를 발주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장한 기계수리비가 최소한 월 20,000,000원을 넘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매매잔대금과 세금부담의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38,894,728원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기계수리를 발주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액을 63,812,403원으로 인정한 후 위 양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82,3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부분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항소를 한 피고에게 불리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중 매매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15,840,821원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기계수리를 발주받지 못해 입은 손해의 합계액으로 24,698,765원만을 인정한 후 상계적상에 도래한 기간의 채권끼리 상계 처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8,835,4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