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가 보증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입주시킬 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초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서 분양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입주지정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보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분양보증의 이행방법으로 분양이행을 선택한 이상 분양자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삼신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인 1999년 10월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여 수분양자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입주시킬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의무를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에 대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이하 원심이 파악한 원고의 주장을 원심의 주장이라 한다), 원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중 분양이행을 선택한 이상, 피고로서는 삼신종합건설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 삼신종합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삼신종합건설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삼신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신종합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고, 또 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도 없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중 분양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여 원고들을 입주시킬 의무(이 사건 의무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의무는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초일인 2000. 4. 20.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행기를 도과하여 이 사건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원고의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원심의 주장으로 잘못 파악하여(원고가, 피고가 삼신종합건설의 제1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삼신종합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지체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중 분양이행을 선택하고 길훈종합건설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고 길훈종합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게 한 후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2000. 4. 20.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고, 원고들은 진정한 수분양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무렵 입주를 하지 못하게 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분양자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위 판결이 있은 후에야 원고들에게 2001. 5. 31.까지 입주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그 무렵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입주시킬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2000. 4. 20.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2000. 4. 2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입주지정일인 2001. 5. 31.까지 원고들에 대한 위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다른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0. 4. 20.경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고, 2001. 5. 31. 이후에야 입주하게 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행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인지,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