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개정전의 법률규정의 적용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햔 잘못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병 전 주식회사 대한사료(이하 ‘대한사료’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서 1996. 6. 22. 당좌계정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같은 달 28. 한도액을 5억 원으로 정한 당좌대월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법인인감을 거래인감으로 신고한 사실, 제1심공동피고 백종찬은 대한사료의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인출과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가 1999. 6. 30. 대한사료를 흡수합병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10. 30. 합병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여 온 사실, 백종찬은 위 당좌계정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 17. 피고의 진영지점에서 당시 대한사료 경리부에 보관중이던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통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사료의 당좌계정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 당좌계정의 거래인감으로 신고된 법인인감은 테두리의 가운데에 ‘ ’ 표시가 새겨져 있는 반면, 백종찬이 임의로 사용한 사용인감은 같은 위치에 ‘2’ 표시가 새겨져 있어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인 조선임은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대한사료 및 원고는 백종찬의 불법인출 및 횡령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위 인출금 중 당좌대월액 3억 95,754,640원(인출액 4억 원 - 인출 당시 예금액 4,245,360원)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백종찬의 위와 같은 당좌대월행위는 표현대리 또는 추인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표현대리, 추인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또,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사료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당좌계정거래약정 및 당좌대월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의 당좌계정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대한사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하 ‘입출금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좌거래에 대하여는 당좌계정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입출금약관상의 승인 간주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대한사료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당좌계정거래약정서 및 당좌대월거래약정서에는 당좌계정약관의 적용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1995. 11. 17. 당좌계정약관이 입출금약관으로 이미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구만 가지고서 대한사료와 피고 사이에 종전 당좌계정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방 당사자가 영업상 다수의 동종거래를 반복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대한사료에 당좌계정약관을 제시하거나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였듯이 백종찬이 대한사료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4억 원을 인출한 행위는 아무런 대리권한도 없이 행한 행위이므로, 피고가 백종찬에게 4억 원을 지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에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의 교부에 따른 약관 소정의 효과는 대한사료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가 입출금약관 제12조 제1항에 정한 통장 또는 거래장을 정리하여 교부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주일 안에 대한사료의 서면이의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대한사료는 입출금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는 종전 당좌계정약관 제17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백종찬의 당좌대월행위의 법률효과가 달리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한사료나 원고가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백종찬의 당좌대월행위를 정당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심은 나아가, 백종찬이 당좌계정약관에 위반하여 수표용지가 아닌 보통의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더구나 예금청구서에 거래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조선임이 인영을 대조하여 거래인감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백종찬에게 4억 원을 인출해 주는 등으로 인하여 대한사료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조선임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대한사료는백종찬의 사용자로서 평소 당좌예금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동인이 통장 및 인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한편 피해자의 피용자에 의한 불법행위와 제3자의 피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제3자가 배상할 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용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감독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용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도 함께 고려함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법적용이라 할 것이므로, 백종찬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와 조선임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까지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한사료로서는 설사 내부자가 임의로 당좌거래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전문 금융기관인 피고가 거래인감의 대조 등을 통하여 이를 차단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기대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의 잘못이 더 크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좌거래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당좌계정약관이 이 사건 당좌거래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백종찬이 수표용지가 아닌 보통의 예금청구서를 사용하여 당좌대월금을 인출하도록 허용한 점까지도 고려하여 쌍방의 책임비율을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하겠으나, 대한사료의 당좌계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그 거래약정의 기본책무인 거래인감의 대조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여 원고측의 과실상계 내지 손해분담의 비율을 4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심은 또, 백종찬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 등에 관한 피고의 변제충당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167,673,490원에 대한 2000. 8.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및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72,326,510원에 대한 2000. 8.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 중 제1심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추가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