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의 당사자들(원고, 피고)이 주택 등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세, 융자금, 전세금 등 채무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채무액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주택 등의 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환계약 당사자인 피고가 채무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본소청구 중, 판시의 이 사건 여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잔금 70,000,000원,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의 계약금 50,000,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공사대금 153,846,110원의 각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그 판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는 원, 피고 사이의 1996. 11. 27.자 합의 당시 정산대상에 포함되어 정산됨으로써 위 각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가 인수한 판시의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채무 중 근저당권자 남상우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남상우에게 그 채무금 50,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등을 최석행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위변제금은 원, 피고 사이의 1996. 11. 27.자 합의 당시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한 위 금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채무액 250,000,000원과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1996. 6. 22. 이 사건 주택 등을 최석행에게 전매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채무는 은행대출금채무 124,500,000원, 전세보증금채무 55,000,000원 등 합계금 179,500,000원이었고, 그 이전에 피고가 대위변제한 남상우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를 포함하면 이 사건 주택 등과 관련된 실제 채무액은 229,500,000원이 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250,000,000원과 차이가 생기지만, 나아가 그 차액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세, 융자금, 전세금 등 채무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채무액을 250,000,000원(원심판결 제15면 제6행 50,000,000원은 25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등의 가격을 600,000,000원으로 결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위 채무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착오에 관한 각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속에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계약 체결 당시 채무인수금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만을 정한 후 나중에 별도로 실제 채무 잔고를 확인하여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고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각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