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21677(20091217)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분할 전 포항시 북구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는 이미 1951. 11. 16.자 내무부고시 제1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상 포항도시계획가로 중로 3류 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속해 있었고 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현재 포항시 덕수동부터 동빈 1가까지를 연결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966. 7. 31.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도로시설공사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면서 점유, 사용해 왔다. 한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지목이 대지로 그대로 남아 있다.
라. 피고는 1971. 6.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분할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만 마쳐져 있었다. 그 후 1973. 12. 12.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등기가 경료되었고, 그에 따라 위 1971. 6. 3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전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11, 갑 12의 1, 2, 갑 13의 1, 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의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1. 6.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절차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9017(본소), 2008다29024(반소) 판결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018 판결 참조).
⑶ 살피건대, 을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6. 7. 31. 무렵 위 내무부 고시에 따라 이를 취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거나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시점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오히려, 갑 4, 갑 5의 1, 2, 갑 6의 1 내지 6, 갑 7의 1, 2, 갑 10, 14, 갑 15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되었고 도로부지로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인 1966. 7.경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토지대장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비과세지성)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