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1899(20011025)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공사를 상대로 공매절차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공사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법 제65조 제1항), 그 중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며(법 제65조 제4항), 계약보증금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한 후(법 제76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법 제78조 제1항).
(3)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공사는 입찰참가자들에게 위 법 규정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 공매절차를 규정한 ‘압류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이 적용됨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회사의 공유지분을 공매한 결과, 1999. 5. 12. 원고에게 대금 764,000,000원, 대금납부기한 1999. 7. 11.로 정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각결정 당일 원고는 계약보증금 76,400,000원을 피고공사에게 납부하였다.
(4) 피고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의 매수대금 납부기한인 1999. 7. 11.까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7. 2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다시 최고하였고, 결국 원고가 최고한 위 최종 납부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8. 10.자로 위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위 계약보증금은 피고보조참가인에 귀속됨을 통지하였다(통지서 발송일자는 1999. 8. 12.자이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7. 9. 4. 접수 제6831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근저당권자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계약해제(매각결정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매절차와 병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피고공사로부터 매각결정을 받았더라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에 경락되어 버리면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계약해제권(민법 제576조)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매각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공사는 위 계약해제(또는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공사가 수령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절차인 공매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은,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그러한 매각결정에 따라 그 효과가 체납자에게도 귀속하여 체납자와 위와 같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발생될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인
(2)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또한 피고 공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즉, 세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이 사건 매각결정취소결정의 통지서가 1999. 8. 12.자로 발송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통지서를 1999. 8. 12. 이후에 송달 받았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효력도 1999. 8. 12. 이후에 발생되었음도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6. 29.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되어 1999. 7. 22. 낙찰대금이 완납되었고 1999. 8. 2.자로 그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공매에 따른 피고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매각결정취소결정 효력발생 전에 이미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공사에게 매각결정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납부할 필요성도 없게 되었다) 피고공사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미납부를 사유로 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여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보증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공사는, 원고가 그 매수대금 납부기한인 1999. 7. 11.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라 1999. 7. 2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최고한 위 최종 납부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1999. 8. 10.자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8조 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국세의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취소결정(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 피고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매각결정취소결정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체납자로부터 타에 이전되어 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고공사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미납부를 사유로 삼아서는 매각결정의 취소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취소결정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역시 원고이다)가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1999. 7. 22.로서 공매절차의 납부기한(1999. 7. 21.)보다 시간적으로 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공매절차의 납부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법원의 경매절차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국세징수법 제77조에 의하여 매수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결국 원고 자신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다(원고는 대금이 훨씬 저렴한 경매절차를 선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대금납부의무위반으로 매각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상, 설사 그 후에 다른 절차로 소유권이 타에 이전되어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도 원고의 의무위반에 기한 이 사건 매각결정취소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원심에서의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원심에서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는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