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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소32233(20100513)
부당이득금 등
답변요지
본문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개인 또는 중개인의 역할을 넘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