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7가소167457(2008011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