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소180413(20060215)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2. 9. 14. 원고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장원이 현대자동차 북아현동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