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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소282871(20080620)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점소재지 변경등기 및 주식양도대금지급에 대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을 예정하고 이전당시 법인 대표이사와 상의 하에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법상 등록세 3배중과 면제혜택 요건을 상실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정이 피고(법인인수자)의 귀책사유라거나 피고의 계약해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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