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6216(199704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