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5462(19950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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