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5364(20120209)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시장정비사업법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