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5다46967(20061110)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