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의 사이에 각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인감도장 등의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 박00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31. ‘1978.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4. 2. 27. ‘1984. 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경남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86. 5. 14. ‘1986.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동빈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김경남은 원고의 고모이고,
피고 박동빈은
피고 김경남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김경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4. 2. 24.
피고 김경남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4. 2. 27.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경남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84. 2. 24.로부터 10년이 되는 1994. 2. 24.이 도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이 사건 각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경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동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
피고 김경남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김경남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김경남에게 인감도장 등의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피고 김경남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 박동빈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2000. 3. 10.선고99다65462판결 참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서, 을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등기권리증, 매도증서에 대하여는 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경남 또는
피고 박동빈의 처인
박광선은 1984.경 원고에게 약속어음 발행이나 은행대출금 변제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84. 4. 25.
피고 김경남과
박광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0. 1.까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박동빈은 1986.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김진일의 필적감정 결과,
증인 양승권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경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박동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