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_2012구합2059(20130221)
입주자모집공고승인정정신청 불가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2. 4. 18.경 설립된 이래로 주택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0. 10. 11. 피고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1.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무렵인 2012.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3.3㎡ 당 평균 분양금액을 5,261,000원으로 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입주자 모집공고안 중 ‘공통 유의 사항’란에는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었음”이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1.3. 피고는 2012. 4. 5. 원고가 승인을 신청한 위 입주자 모집공고안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7.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1.4.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명백한 오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2. 5. 1. 피고에게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음”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는 영동군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에는 평균 분양가에 미포함 되었으나, 원고의 분양 승인 신청 시에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미 분양자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선행 처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5. 원고는 2012. 4. 12. 및 2012. 4.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약서를 접수한 후, 2012. 4. 20.경 분양 당첨자를 발표하여 2012. 4. 25.부터 2012. 4. 27.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8.경 이후로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서도 선착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모든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 체결 등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정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선행 처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청약서 접수, 분양 당첨자 발표 등을 거쳐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모든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 체결 등을 완료한 이상, 원고로서는 분양의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