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177(20050624)
행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10. 대전 유성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2003. 9. 8.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676,2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러자 원고가 2003. 12. 5.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 28. 기각되었고, 다시 2004. 4.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7, 갑5, 6호증의 각 1, 2,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농한기인 11월과 12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자재 등을 임시로 야적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로 경작된 농지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면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2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8.경부터 건축자재의 야적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8.경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