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166(20140527)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통하여 2013. 10.경에 72㎥, 2013. 11.경에 52㎥, 2013. 12.경에 50㎥ 합계 174㎥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2. 원고에게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위 지하수 사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통하여 채수한 지하수를 가정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지하수를 채수하고 있는 인근 30여 가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일관성 있게 부과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지하수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및 그 밖의 용도로 퍼 올린 모든 지하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이 특별히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지하수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단지 먹는 물로만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은 토출관 안쪽 지름이 20㎜이나, 양수능력은 1일당 40㎥로 구 지방세법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설로 채수한 지하수가 구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지하수를 채수하는 인근 가구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