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2968(20031218)
양도소득세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1년경 그 소유의 진해시 태백동 4-4 전 1,303㎡ 외 7필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82,130원(납부기한 2001. 9. 30.) 및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36,850원(납부기한 2002. 4. 30.)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과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