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소32385(20110218)
구상금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7. 12. 15.까지 피고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2005년 법인세 및 주민세, 2006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합계 13,797,60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법인세, 주민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 취득세 부분
갑 제4, 5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부과된 주식에 대한 취득세 상당액인 4,564,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약정 및 납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103,164,58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 전액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2007. 8.경 동업자인 홍달표, 박상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피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변상 차원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 포기, 대표이사 사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