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각 약속어음, 제1심 감정인현진우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배서는 피고의 필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름 다음의 인영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정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류정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류정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모두 류정환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예일엔지니어링 명의 또는 예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정희숙 명의로 입금된 점, 원고가 교부받은주식회사 오경, 해안철강 주식회사의 어음은 류정환이나 신현수 또는 김형량이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류정환이나 신현수 또는 김형량으로 보인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류정환에게 1998. 1. 23. 2,000만 원을, 1998. 9. 4. 5,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류정환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미변제금 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배서인 사이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정희숙은 류정환의 처이고, 류정환은 피고의 조카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주식회사 오경, 해안철강 주식회사의 어음에 배서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인 박영배의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가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