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826(20130516)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환지 후 토지 가액 3,502,968,000원에서 환지 전 토지 가액 2,959,404,000원을 공제한 543,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6.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 50%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환지처분 전인 2010. 3. 31. 지방세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상 4% 세율의 취득세는 종전 2% 세율의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등기 행위는 환지처분 후 등기부의 정리로서 전체적으로 단순한 표시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다른 등기와 동일하게 보아 등록세율 2%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종전 등록세율 2%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납부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설령 다시 부과하더라도 이는 기타의 등기로 보아
(2) 현행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환지 후 토지의 가액에서 환지 전 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중 2011. 1. 1. 이전까지의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2% 세율의 취득세와 3,000원의 등록세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2011. 1. 1. 이후부터만 현행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4%의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위 차액 전부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을 적용해 4%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환지 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인 2012. 4.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 4. 25. 당시 시행 중인 현행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그 외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4%(농지 외의 것)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환지 후 토지의 가액에서 환지 전 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4% 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 지방세법이 취득세 외에 등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에서 과거 등록세의 세액을 공제해 줄 수는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환지 후 토지 가액 중 환지 전 토지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득한 환지 후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시행 중인 현행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