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26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3.30 지급하되 이후 근저당권, 압류기입등기 등의 채무를 동행하여 확인하고 상환 또는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사자 모두 계약에 대한 이행행위 일부를 하였거나 전제행위를 하였다. 한편 그 이후인 3.29에서야 원고에 대해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2. 26.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47,000,000원은 2003. 3. 3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되,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 지급 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압류기입등기 등에 관한 채무를 동행하여 확인한 다음 상환 또는 채무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 전세보증금조로 50,000,000원을 인정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원고에게 2003. 2.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구두로 통지하고 2003. 3. 7. 재차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으며, 2003. 3. 29.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반드시 현실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닌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일 오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삼도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피담보채무액과 채무인수 가부를 확인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를 피고와 함께 방문하여 담당자인
소외 최수용을 만나 채무인수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03. 2. 27.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동사무소에서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1,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와 관련된 피고의 서울 성북구청 소관 세금 379,35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03. 3.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였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으므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는 원,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에 착수한 후인 2003. 3. 29.에서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해약금에 의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3. 3.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