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353(20140529)
중과 취득세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2. 2. 21. 울산 동구
나. 이에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여 중과 취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원고가 그 신고,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 11,440,9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064,52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814,1100원)이 포함된 중과 취득세 46,763,610원 및 중과 농어촌특별세 3,969,900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세예고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들어서 2013. 7. 11. 울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3.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통보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게 가산세 12,379,8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064,52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315,34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추가한 중과 취득세 및 중과 농어촌특별세 합계 51,234,740원을 처분·부과하였으나, 위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3. 8. 21. 및 2013. 8. 22. 2회에 걸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9. 5.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구청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3. 9. 5. 위 처분 내용을 공고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14일이 경과한 2013. 9. 2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8. 19.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2차례나 반송되자, 2013. 9. 5. 위 납세고지서를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2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3. 9. 2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90일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준세율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 이미 수년 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 중과 취득세 등의 적용대상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과세예고 내지 부과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는 바람에 중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신고, 납부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