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부동산은 소외1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소외1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소외1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31.
박상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2. 17. 최의숙에게 2009. 2.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최의숙은 2012. 11. 6.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서, 2012.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최의숙은 2005. 8.경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2,59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최의숙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22,59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최의숙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최의숙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수탁자인
최의숙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의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2,59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의숙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가사 원고 주장의 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963 판결,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31.
박상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본인이 부담한 점, 피고가 위 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의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는
최의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최의숙에게 부과된 등록세, 취득세를 자신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박상순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최의숙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소유이고,
최의숙은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최의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의숙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최의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최의숙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