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150(2006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4. 12. 28. 평택시
1.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68,869,769원(대출금이자 60,613,359원, 전기공사 계약금 5,000,000원, 탱크제작계약금 5,000,000원 합계 70,613,359원 중 일부)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2. 5.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9,5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