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4224(20120217)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나.
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4.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무보조자인
라.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세무사법 제12조의4 제1항, 제2항은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되,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의 적정하고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익적 사명을 부여받은 세무사로서는 그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직무보조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인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세무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직원의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은 그 내부의 징계양정을 위해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비록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위 징계양정기준을 변경한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은 변경 전후의 각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