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8829(20110826)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10,647,5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15,1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6,949원 포함)으로 산정하여 2010. 7. 5.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460,500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비용 1,900,000원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9,967,573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원 포함)으로 경정되었다(이하, 2010. 7.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 7.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0. 1. 6.에야 석방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는바, 이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7.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0. 1. 6.까지 부산구치소 등에서 구금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구속이라는 사정이
그런데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2009. 1. 7. 구속이 되기 전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9. 2. 28.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확정신고 및 납부의 기간은 2009. 5. 1.부터 2009. 5. 31.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속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