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542(20111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7. 서울 마포구
나. 그러나 원고는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2억 2,600만 원, 취득가액을 6,500만 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6,07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된 검인계약서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억 2,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6,5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