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9713(20120529)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1. 의정부시
나. 원고는 2000. 8.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300만 원, 양도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보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8,898,710원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추용기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2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5. 10.자 매매계약(원고와 조수금 사이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 :
(나) 매매대금 : 4,3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800만 원)
(다) 입회인 : 추용기(의정부시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6. 26.자 매매계약(원고와
(가)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하선희
(나) 매매대금 : 1억 4,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2,500만 원)
(다) 입회인 : 추용기(의정부시
(라) 특약사항
①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양도신고시 매수자가 적극 협조하는 조건임
② 잔금일정은 쌍방 협의후 재조정 가능한 조건임
③ 매매대금 일부는 온라인 송금조건임(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하선희는 추용기와 사이에 ‘매매대금이 6,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추용기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추용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정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던 추용기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외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2개월 여 만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추용기가 조달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도 추용기가 주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하선희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출하여 추용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추용기가 원고의 명의로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도 추용기가 원고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추용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는 추용기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