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8144(2010101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및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 18~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및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전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공식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다음 귀가한 망인의 경로가 정상적인 퇴근 경로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적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 발생한 개인적 사고에 불과할 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사망 직전 체납관리팀에 소속되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체납관리팀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요함에도 잦은 현장근무로 인해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두 모이는 기회가 적어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회식을 겸한 회의를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하여 왔다. 이러한 회식은 체납관리팀 팀장이 주관하였고,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는 정도여서 그 경비는 팀장이 지불하거나 참석한 직원들이 일부씩 분담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는 직원들이 일주일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또는 업무노하우를 교환하거나, 현장업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팀장에게 건의하거나, 직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였으므로, 이는 곧 정규업무시간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식도 그러한 정기적 회식으로 열린 것이다.
2) 또한, 망인은 말단 하급직으로서 봉급이 극히 적어서 퇴근 후 다른 사적인 모임에 참석할 여유가 없었기에, 사고 당일에도 이 사건 회식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망인이 사는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소속기관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망인의 귀가 경로도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공무상 회식에의 참가로 인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퇴근 중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에 팀원들이 참석이 강제된다거나 망인이 소속된 종로구청측에서 이 사건 회식을 정기적으로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은 팀장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이 망인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공무상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근무를 종료한 다음 소속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