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6493(20101001)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주차장 진출입의 목적으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별사용’한다고 보아, 이 사건 도로의 무단사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8. 9. 25. 2008년분으로 도로점용료 1,827,000원을 최초로 부과하고, 2009. 3. 9. 2009년분 도로점용료 1,339,800원을 부과하였다(원고 등은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먼저,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고려대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어서 원고 등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원고 등과 건물의 세입자들은 평상시에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 횟수에 따라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설 주차장의 통행로로서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도로점용료 중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