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7960(2011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김포시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을 401,96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6,173,420원(양도소득세 85,190,640원 + 농어촌특별세 982,78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전 양도인인
따라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