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단3589(2008100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5. 서울
나. 이에 피고는 2003. 10. 20. 원고에게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이에 불응하자 2003. 11. 22. 원고에게 최초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다가, 다시 2007. 10. 8. 다시 원고에게 2007년도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원고가 그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07. 12. 11.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51,651,000원(산정내역 : 1㎡당 과세표준 344,000원 × 면적 300.3 × 가감지수 1 × 부과요율 50/100)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존 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이 낡고 허물어져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무단 건축행위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무허가 건축행위의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한성인쇄사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뒤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