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2227(20060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02년 1, 2기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분석하여 본 결과 원고의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3. 5.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18,620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10,687,0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악극단 및 이벤트 대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중, 2002년 구청으로부터 각종 행사진행 업무를 위탁받아 원고가 수행한 행사비 부분은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신고를 완료하였지만, 구청으로부터 받은 출연료를 출연자들에게 그대로 나눠 준 부분은 원고의 매출이 아니어서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구청 업무담당자들이 감사를 대비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의 직원이 잘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고(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5.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재된 세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4. 3. 6. 원고가 이를 각 수령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4. 7. 23.에 이르러 같은 달 8.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종합소득세(갑 제2호증의 양도소득세는 오기로 보인다) 부과처분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4. 8. 31. 피고에게 고충처리신청만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4. 10. 14.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는 2004. 12. 22.에 감사원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